문서보기 - 국심 1999경1349, 1999. 11. 20.
문서번호 국심 1999경1349, 1999. 11. 20.
주상복합건물인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