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1084, 1991. 8. 22.
문서번호 국심 1991구1084, 1991. 8. 22.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청구인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