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428, 1996. 10. 30.

문서번호 19 96-0428, 1996. 10. 30.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