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702, 1994.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4부4702, 1994. 11. 24.
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