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427, 1996. 10. 30.
문서번호 19 96-0427, 1996. 10. 30.
지상정착물 연면적 전부를 임대한 경우 그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