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698, 1994.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4부4698, 1994. 12. 17.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 2필지를 매수한 거래상대방 회사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전체면적으로 안분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