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1318, 1999.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9경1318, 1999. 12. 23.
증여당시 지목이 도로이며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