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1299, 1999.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9경1299, 1999. 12. 31.
쟁점건물의 임대료 수입금액 일부의 실지 귀속자(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