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640, 1994. 11. 9.

문서번호 국심 1994부4640, 1994. 11. 9.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