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561, 1994. 10. 31.
문서번호 국심 1994부4561, 1994. 10. 31.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