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549, 1994.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4부4549, 1994. 10. 25.
실지조사시 처분청결정 임대소득금액은 실제임대수입금액에서 간주임대료를 공제한 금액보다 많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