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417, 1996. 10. 30.
문서번호 19 96-0417, 1996. 10. 30.
비영리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199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