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528, 1995. 2. 6.
문서번호 국심 1994부4528, 1995. 2. 6.
설계제도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