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523, 1994. 11. 29.
문서번호 국심 1994부4523, 1994. 11. 29.
공장건물을 법원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청구외 법인의 자동차부품 공장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보수 작업도중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것은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