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491, 1994.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4부4491, 1994. 12. 24.
건물과 기계장치의 상각년수가 지나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를 법원경매에 의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