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0751, 1991. 6. 21.

문서번호 국심 1991구0751, 1991. 6. 21.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목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