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455, 1994. 12. 21.
문서번호 국심 1994부4455, 1994. 12. 21.
청구인의 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양도(청구인주장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