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1269, 1999.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9경1269, 1999. 12. 28.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