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0624, 1991. 6. 17.

문서번호 국심 1991구0624, 1991. 6. 17.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7,443,923원에 취득(실지거래가액)하였는지, 아니면 20,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