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414, 1996. 10. 30.
문서번호 19 96-0414, 1996. 10. 30.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 사용검사일전에 사실상 사용하여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