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1257, 1999. 12. 13.
문서번호 국심 1999경1257, 1999. 12. 13.
주택의 신축공사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