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437, 1994.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4부4437, 1994. 10. 20.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