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436, 1995. 8. 21.
문서번호 국심 1994부4436, 1995. 8. 21.
노후주택(아파트) 2호를 건설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