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0478, 1991. 6. 27.
문서번호 국심 1991구0478, 1991. 6. 27.
농지와 건물을 경작 내지는 실수요목적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경우 투기거래에 해당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