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435, 1994.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4부4435, 1994. 10. 18.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