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411, 1996. 10. 30.

문서번호 19 96-0411, 1996. 10. 30.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취득 각하

결정일 199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