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410, 1996. 9. 24.
문서번호 19 96-0410, 1996. 9. 24.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