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0430, 1991. 5. 16.
문서번호 국심 1991구0430, 1991. 5. 16.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택지조성비 1,17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