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409, 1996. 9. 24.
문서번호 19 96-0409, 1996. 9. 24.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