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0400, 1991. 7. 27.
문서번호 국심 1991구0400, 1991. 7. 27.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