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0391, 1991. 5. 20.
문서번호 국심 1991구0391, 1991. 5. 20.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