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360, 1994.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4부4360, 1994. 12. 26.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