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1209, 1999. 12. 7.
문서번호 국심 1999경1209, 1999. 12. 7.
도시계획구역밖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