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352, 1995. 3. 10.
문서번호 국심 1994부4352, 1995. 3. 10.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