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0285, 1991. 5. 1.
문서번호 국심 1991구0285, 1991. 5. 1.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