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0279, 1991. 4. 29.
문서번호 국심 1991구0279, 1991. 4. 29.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소요된 설비 및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