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1205, 2000. 1. 14.

문서번호 국심 1999경1205, 2000. 1. 14.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