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1185, 1999.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9경1185, 1999. 12. 23.
도급계약서상 명의자 외의 사실상 시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