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286, 1994. 11. 29.
문서번호 국심 1994부4286, 1994. 11. 29.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3.5.18)로 보아 양도당시 고시된 9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