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0253, 1991. 4. 19.
문서번호 국심 1991구0253, 1991. 4. 19.
쟁점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