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0193, 1991. 4. 2.
문서번호 국심 1991구0193, 1991. 4. 2.
건설부의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공공용지로 편입된 경우 처분청이 이를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