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234, 1994. 12. 19.
문서번호 국심 1994부4234, 1994. 12. 19.
주류판매장이 부적합하고 주주·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