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0180, 1991. 4. 17.
문서번호 국심 1991구0180, 1991. 4. 1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양도함으로써 285,000,000원의 미등기양도차익이 있었는지의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1.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