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0115, 1991. 4. 12.
문서번호 국심 1991구0115, 1991. 4. 12.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