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1080, 1999. 11. 20.

문서번호 국심 1999경1080, 1999. 11. 20.

양도시기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