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0016, 1991. 5. 27.
문서번호 국심 1991구0016, 1991. 5. 27.
법인이 신축분양한 복합건물에 대하여 상가와 아파트를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