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147, 1994.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4부4147, 1994. 10. 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공유물 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