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0007, 1991. 3. 18.

문서번호 국심 1991구0007, 1991. 3. 18.

청구인이 이건 대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