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1062, 1999.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9경1062, 1999. 10. 23.
주택을 실제로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