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142, 1994.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4부4142, 1994. 10. 13.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13.